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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나라에 조회 21회 작성일 2021-04-12 15:39: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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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확정…대법 "전 여친이 1억원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현중, 승소 확정…대법 "전 여친이 1억원 배상"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 등 의혹을 놓고 전 여자친구와 5년 간 이어온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와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해 A씨가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김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기 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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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법,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항고 기각] - 주간교계브리핑 (장창일기자, 국민일보) l CTS뉴스

앵커 : 한주간의 교계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일보 장창일기자 나와있습니다. 다음세대 양육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한 신앙교육이 대안으로 부상한다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신앙교육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만 신앙교육을 위임해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교육 전문가들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한 건 ‘168:1 법칙’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고작 한 시간 동안 교회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한다고 다음세대 양육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꼬집는 표현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기자 : 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2월 제1회 유바디 콘퍼런스를 열고 ‘유바디 교육목회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유바디’는 신앙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멘토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데서 착안한 조어인데요. 어머니(가정)와 멘토(교회)가 다음세대를 함께 길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박상진 소장은 “장년 중심의 교구로는 교회가 역동성을 갖기에 한계가 있고 다음세대 양육은 더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세대가 위기인데 일주일에 단 한 시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로 양육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교구를 첫째 자녀의 나이에 맞춰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교육목회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 모델을 도입하면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아니라 ‘1교구 여름 행사’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성경학교에는 교사와 학생들만 참석했다면 교구 여름 행사에는 교사와 학생, 부모까지 전 교인이 참석하게 되는 식입니다.

앵커 : 더 구체적인 사례도 있나요

기자 : 네.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자녀 나이에 따른 교구 편성을 한 예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교회(강윤호 목사)는 2017년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교구를 재편했는데요.
강윤호 목사는 “교회에 부임한 뒤 전 교인 가정 심방을 했는데 대부분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걸 알게 됐다”면서 “기존 체제로는 자녀 신앙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회와 가정을 한데 엮는 새로운 교구를 고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교구를 재편한 뒤 교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지역 중심의 교구를 자녀 나이에 따른 교구로 재편했습니다. 교구의 이름은 ‘정원’인데요. 2~4세 교구는 씨앗정원이며 초등학생 교구는 새싹정원입니다. 이 밖에 작은나무를 시작으로 성장·푸른·열매 나무 정원을 꾸렸습니다. 모든 교구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편성돼 있습니다. 노년 교인들을 위해서는 향기나무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교구 모임을 하면 전 교인 모임이 됩니다. 교구 재편 후 교회는 부모교육, 가정예배학교, 부모초청 예배, 성경학교 부모교육,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선교지 답사, 신년 부모 간담회, 가족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모두 가족 행사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앵커 : 이번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 네. 감리회는 현재 격랑에 빠져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지난 11일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전 목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원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8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 목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무효·당선무효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앵커 : 기감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 네. 전 목사의 복귀가 불확실해지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계산도 복잡해졌는데요. 기감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면서도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교단을 연착륙시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감에선 윤보환 목사가 전명구 목사를 대신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전 목사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 만큼 윤 직무대행은 이때까지는 기감을 비상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감독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10월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감 내에선 벌써 감독회장 후보군이 거론되며 예비선거전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 목사의 감독회장 재출마설까지 나옵니다. 전 목사는 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될 경우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선거무효의 책임이 당시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만의 책임으로 판결 날 경우 전 목사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금권선거가 판결문에 적시되면 전 목사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기감 개혁 그룹에서는 전 목사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인사는 “전 목사가 본인 관련 재판들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면서 교단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잃고 있다”면서 “모든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중단하고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뒤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감리회의 혼란이 하루속이 정상화 될 수 있길 바라야 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법 "전 남편에 양육비 내역 공개는 지나쳐"[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이혼소송에서 자녀를 키우는 아내가 양육비를 대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사용내역까지 공개해야 할까요?
"아내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이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타이완 국적의 여성 A 씨는 지난 2017년 성격 차이 등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편 B 씨에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월 50만 원,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A 씨도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되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새로운 예금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로만 양육비를 지출하라고 판결내린 겁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A 씨에게 "양육비 사용 내역을 분기마다 남편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가진 양육권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2심 판결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를 대는 전 배우자에게 사용내역까지 공유하도록 한 가정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변호사
- "양육권자가 전적으로 재량권…, 비용도 교육비로 쓰든 생활비로 쓰든 양육자가 결정하는 내용이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은 "가정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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